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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방어차 해외社 거쳐순환출자“현행법상 제재 못해.

국내 계열사만 금지” “공정거래법 고쳐도 소급 적용 안돼.

법 빈틈 노린 것” 공시 의무화 이후 첫 해외發순환출자세계 1위 비철 제련 기업인 고려아연을 둘러싼 경영권 쟁탈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국내 재벌가(家)에서 거의 다 사라진.

MBK·영풍은 신규순환출자형성을 이유로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25.

42%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고려아연의 결정에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정거래법과 시행령에 있는 “순환출자금지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과 “자기의 주식을 소유·취득하고 잇는 계열사의 주식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자기 계산으로 취득·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어겼다는 주장이다.

흥신소비용

고려아연은 임시 주주총회 전날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이 10.

3%의 영풍 지분을 취득했다고 공시하며 임시 주총에서 지분 취득으로 상법에 따라순환출자구조가 형성돼, 영풍이 가진 의결권이 박탈된다는 주장을 관철시켰다.

그러나 영풍·MBK 연합은 주총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상호주 의결권 무효.

서린상사 - (주)영풍 - 고려아연 - 서린상사로 이어지는순환출자구조를 짜서 장씨 집안은 영풍을, 최씨 집안은 고려아연을 맡아 경영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순환출자규제에 따라 지배구조를 개편하면서 지난 019년 영풍그룹 장형진 고문이 서린상사가 갖고 있던 영풍 지분 10%를 취득했습니다.

상법 제369조 제3항은 상호간 지분 10%를 넘게 보유한순환출자고리 내 회사 간에는 상대 기업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다.

그런데 SMC는 호주에서 설립된 외국 회사이자 유한회사로, 국내 법인과 주식회사에만 적용되는 상법상의 제한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인.

호주 회사를 통해순환출자금지 규제를 우회한 것은 탈법 행위라는 주장이다.

또 영풍 의결권을 배제한 채 이뤄진 임시주총 결의는 모두 무효라며 가처분을 신청할 방침이다.

재계에서는 최 회장 측도 법적 대응을 예상했겠지만, 우선 MBK 측의 이사회 장악을 막는 게 시급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MBK는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의 '상호주 의결권 제한'을 "탈법적순환출자"로 정의하며 강경 대응을 공언했다.

반면, 고려아연은 "대화와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며 사실상 화해를 청했다.

이번 임시주총을 통해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은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이슈는, 향후 고려아연.

그럼으로써 영풍과 고려아연, SMC간순환출자고리를 형성해 영풍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발을 묶었다.

경영권 다툼의 당사자인 영풍·MBK 연합은 즉각 반발했다.

SMC가 고려아연 손자회사지만 지분 100%를 보유해 상법상 자회사이기에 고려아연에서 SMC로, SMC에서 영풍으로, 영풍에서 다시 고려아연인 일종의순환출자구조가 형성됐다는 주장입니다.

상법상 A사 자회사가 B사 주식 10%를 초과해 보유하면 B사가 갖는 A사 의결권은 제한됩니다.